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국민 누구나 가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인권보호 체계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신속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한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다시는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정부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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