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파격 완화! 선택 과목 학점 이제 출석만으로 취득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고등학생들은 학점 이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특히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채워도 학점을 인정받으며, 과목을 놓쳤더라도 온라인으로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생긴다. 원하는 과목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에 적용되는 학점 이수 기준이다. 기존에는 과목 출석률 2/3와 학업성취율 40%를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택 과목의 경우 출석률 2/3만 달성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학업성취율 기준이 없어져 학생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공통 과목은 현행과 같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완화된 기준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되며,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과목을 미이수했을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미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방과 후 등 여유 시간을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고, 이수 기준인 출석률 2/3 이상을 채우면 학점을 인정받는다. 수강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되어 질의응답, 학습 상담, 진도 관리 등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넓어진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하여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도 추진하며,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계한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교 밖 교육 이수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문을 열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위한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학습 이력과 성장 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계속 확인할 수 있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534명 이상을 확충하고,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지도하는 ‘1교실 2교사제’를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꾸준히 열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주의사항: 이번 학점 이수 완화는 선택 과목에만 적용되며, 공통 과목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완화된 기준은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자신의 학년에 맞는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