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가 해제된다. 또 접경지역 1244만㎡는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를 발표한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 개발의 자유를 얻고, 재산 가치 상승 및 생활 편의 개선의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해제로 주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과 취락 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이곳 역시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유명 관광단지가 있어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예상된다.
해제 지역 외에도 접경지역 1244만㎡에서는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한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다.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내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규제 완화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에서 검색하면 된다.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도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국방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문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국 시설기획과(02-748-5810)로 하면 된다.
더 많은 이야기
전세사기,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정부가 당신의 보증금과 내 집 마련 꿈 지킨다!
인공지능 챗봇 그록, 이제 내 자녀도 안심하고 사용한다!
안산 청소년·청년이라면 주목! 자립 위한 원스톱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