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산부는 총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소비자 혜택과 농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다시 시작된다. 전국 16만 명의 임산부에게 매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하며, 총 24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금 혜택이 커진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를 5회까지 보장하여 장기적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과 중소 규모 농업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친환경 청년농에게는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전환기를 포함한 장기 임대 지원도 검토 중이다.
현장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농가가 사전에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은 유지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여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
이외에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이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되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저변을 넓히고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각 사업의 세부 신청 자격과 방법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사업 시행 시점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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