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디지털 경제, 데이터, 전자상거래 등 경쟁 정책 최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한다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경쟁포럼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며, 시민들에게 경제와 사회, 기술 분야의 최신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경쟁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학계, 기업, 법조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각국 경쟁 당국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할 것이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쟁 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것이다.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겸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또한 “한글”처럼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창제된 것처럼, 국제 경쟁 공동체도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포럼이 고위급 대화를 심화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쟁 관련 환경 변화와 경쟁 당국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프랑스 경쟁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캐나다 경쟁청, 그리고 한국 공정위의 주요 인사들이 연사로 나서 각국의 통찰과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부터는 디지털 경제의 구체적인 분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로,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며, 폴란드, 독일, 호주, OECD,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전자상거래 및 OTT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본다.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소비자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은 복잡해지는 경쟁 정책상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각 경쟁 당국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