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7년 만에 최대폭 증가…“스마트 강군 육성”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전년보다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로,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복무 여건 개선, 그리고 AI 및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킬체인 전력(5조 3,065억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1조 8,134억원), 대량 응징보복 전력(7,392억원) 등 3축체계 핵심 전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또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3,402억원) 확대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 해상, 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에도 7조 5,417억원이 투입됩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도 힘씁니다. 지역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미래 선도형 방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54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반영되었습니다.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당직근무비가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되며, 보직 이동 시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화물비 일부가 현실화됩니다. 간부 숙소 1인1실 확보 노력도 지속됩니다. 우수한 초급 간부 획득을 위해 ‘청년 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이 신설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주임원사 활동비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굳건한 전투 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기본 급식 단가가 일 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동계 복무 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며, 노후 중형 표준차량(2.5톤, 5톤)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2026년에는 729대의 신형 중형 표준차량 확보를 위해 1,508억원이 투입됩니다. KF-21의 안정적인 항공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투자도 확대되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범사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국방 분야 R&D 예산이 전년 대비 19.2% 증가하여 국방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AX 스프린트'(600억원) 및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195억원)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AI 기반 CCTV 감시 체계 구축 사업(61억원)도 추진됩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모든 장병이 드론 비행 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용 소형 상용 드론 대량 확보 및 전문 교관 양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 참가비(훈련비, 중식비)가 인상 및 신설되었습니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2만원에서 9.5만원으로, 동원훈련Ⅱ형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 훈련비는 신규로 반영되며, 중식비는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