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비율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그림, 표 등 쉬운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위로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 중 2025년 가장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은 내용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시각적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선정은 제579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소통24 홈페이지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761명이 참여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결과 발표가 연기되었으나 시스템 복구 후 발표되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 분야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430표(24.4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건축물의 용적률'(411표, 23.34%), ‘연차 유급휴가 일수'(336표, 19.08%)가 뒤를 이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분야에서는 ‘교양하다’를 ‘안내하다’로 바꾸는 것이 337표(19.14%)로 1위에 선정되었다. 이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사업의 결과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