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노사, 산재 예방 적극 참여 시 정부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노사가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산재 예방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주체인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사망률 감소를 위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원하청 간 산재 예방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 보장을 통해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 특히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분야의 산재 예방에 집중합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해당 지자체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