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범죄, 이제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 나도 안심할 수 있다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2025년 집중 단속 결과 3,411건을 단속하고 3,557명을 검거하며 검거율이 7.8%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3년 3,270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무려 35%나 급증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및 불법성 영상물의 유포, 유통망 제작 및 운영, 그리고 구매 및 소지, 시청 행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 영상물 범죄가 전체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35.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뒤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34.3%, 불법 촬영물 범죄가 19.4%, 불법성 영상물 범죄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위장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제는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 수사도 가능해져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에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은 계속 이어진다.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진행될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며, 위장 수사와 허위 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범죄자들에게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경찰의 이러한 집중 단속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