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당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맞춤형 세정지원 대폭 확대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 재기를 돕기 위한 파격적인 맞춤형 세정지원 확대에 나선다. 소상공인, 수출 기업, 생계형 체납자까지,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세금 관련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에 환급금 조기 지급까지 든든하게 지원받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국세청은 현재 5가지의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및 신고검증 부담 완화, 납세담보 면제, 그리고 플랫폼 미정산 피해 지원 등이 제공된다. 앞으로는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의 추가 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담보 면제 특례 지원 기간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며, 플랫폼 미정산 피해 업체가 대손 확정 시 대상자를 즉시 파악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소액체납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이 현실화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체납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이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폐업한 사업자들의 경제 활동 재기 의욕을 고양시키고, 장기 압류 재산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더 빠르고 더 넓게 지원받는다.**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정책 효과 제고 및 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수급 요건을 검증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업 및 신산업, 수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AI 기업의 세무검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AI 중소기업의 세무검증 부담을 최소화하여 차질 없는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법인세·부가세 신고 기간에 지속적인 세정지원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AI 등 신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심사·검토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며, 성장 단계별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 안내문을 제작하여 AI 기업 전용 상담 창구에 배포한다.

수출·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관세 부담 증가와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담보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 상호 합의 과세 당국과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인 이중 과세 해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 피해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며, 개정 협상이 필요한 조세 조약 조문을 선별해 기획재정부에 개정 협상 건의를 추진하고 글로벌 최저 한세 부담 해소를 위한 양자회담을 추진한다.

**납세자의 세금 애로,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한다.**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 신설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에 대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안내 대상, 처리 사무, 전담 요원 운영 등에 대한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 1월까지 각 지방청별 시범 운영 관서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상시로 듣고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소통 체계 개편도 진행된다. 2025년 12월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수집하는 ‘납세 소통 전담반’이 신설되며, 2026년 3월에는 ‘납세 소통 지원단’ 정례 회의를 통해 납세 불편 사항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11월에는 ‘납세 소통 지원단’이 해결한 납세 불편 사항 중 국민 체감 효과가 큰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