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혜택이 쏟아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직장인들의 밥상 부담을 덜어주는 식비 지원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는 휴가지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강좌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국민체감’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낭비성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가장 먼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들의 든든한 한 끼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비 월 4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7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방식으로는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이 있다.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제외)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신규 운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힘쓴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169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을 실시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한다. 이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국산 과일·채소 소비 증진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 증액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현재 13세(중1) 이하에서 14세(중2)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도 남성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하여, 12~17세 여아는 물론 12세 남아까지 포함시킨다. 이는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 HPV 감염과 관련된 질병의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돌봄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에는 최대 밤 12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를 더 확충해 총 300개소로 운영하며,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0개 신설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해 야간시간(22시~익일 06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야간 할증요금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며, 돌보미에게는 ‘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새롭게 운영된다.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최초 방문 시 2~3만 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방문 시에는 사회복지 상담 후 관련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휴식쿠폰’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39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1만 5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규로 시행된다. 17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객 응대, 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이는 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일상 안전을 위한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내년 예산 62억 7500만 원으로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