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포함 역대급 경제 협력 합의… 무역 혜택 대폭 확대

한미 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협력 합의를 발표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함께 관세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승인되며, 이는 양국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10월 29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를 포함한다.

◇ 핵심 산업 투자 확대 및 관세 혜택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을 위해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를 진행하며, 이는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규모다. 더불어 양국 대표가 서명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도 조정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개정에 따라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더 높은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인하되며, 15% 이상인 상품에는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232조 관세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된다.

또한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철폐한다.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 외환시장 안정 및 상업적 유대 강화

이번 MOU에는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각측의 공약도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은 MOU 상 공약 이행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에 도달했으며, 한국은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 한국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이며, 시장 불안 우려 시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양 정상은 또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했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를 발표했으며, 대한항공은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를 36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 촉진도 모색된다.

◇ 상호 무역 촉진 및 경제 번영 수호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의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완화하여 미국 자동차 수출 부담을 줄인다. 식품 및 농산물 교역 관련 비관세 장벽 논의, 농업 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 유지 등도 추진된다.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를 약속했다. 또한 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 영구화를 지지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경제 및 국가 안보 공조 강화는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 협력, 불공정 정책 대응,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및 지역 사안 공조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며,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되며,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데 협력한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도 확대된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수호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한국의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공약은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며,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는 미국 상업용 선박과 미군 전투함의 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사업 요건 진전을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