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혜택, 더 쉽게 받는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유지되어 부동산 공시가격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유리해진다. 또한, 공시가격의 균형성 역시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더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공시가격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방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설정된 최종 목표인 시세의 90% 반영 및 공시가격 산정 방식 등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공시정책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더욱 부합하게 추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줄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러한 균형성 확보 이후,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2035년까지 제시되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새롭게 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변동 없이 안정적인 공시가격 산정 기조를 이어간다. 더불어 공시가격의 균형성 또한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욱 정교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 모형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추진 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