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부담 줄이고 농어촌 활력 높인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선정된 7개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발굴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7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도 지역 활력을 회복시키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신중하게 선정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방식이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환원하는 모델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신안군은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햇빛·바람연금’ 모델을, 경상북도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 등을, 강원도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을 선보인다. 이는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비 약 4,400억 원 중 2,760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되는 구조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모든 지역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비 분담 비율을 확약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신청 지역에서는 지출 효율화 및 여유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예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의 예산 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금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원동력으로서,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지역별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 컨설팅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 소멸 대응 및 순환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델들이 발굴될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로 얻어진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세부적인 혜택 내용은 각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