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해양수산 혜택, 더 쉽게 누리세요!

이제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해양환경 문제와 어업인들의 수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2025년 3월에 제정되었다.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복잡한 예매 절차와 부족한 정보로 인한 불편함이 ‘네이버 간편로그인’과 ‘여객선 길찾기’와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예매 및 운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어업인들의 안전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격상될 때 사전 정보 부족으로 어선 대피 시간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랑경보 상향이 예상될 경우 최대 48시간 전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시범 운영 결과,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289척의 어선이 조기 대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열악한 통신 장비로 인해 연안 먼바다에서 재난·재해 관련 실시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도 해결되었다. ‘바다내비’ 앱을 통해 기상 정보, 사고 속보, 안전 캠페인 등 해양 안전 정보를 365일 제공한다. 현재까지 350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약 700회 송출하며 연안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간자금 10억 원을 유치하여 4개의 유망 기업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해적생물 추출 원사를 활용한 의류, 폐해녀복 업사이클링 제품,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패류 해감 장치, 태양열을 활용한 전자 어망 부이 등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최근 ‘K-김’ 열풍으로 김 수요가 증가했지만, 기존 양식업에서 김 양식으로의 전환이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25년 7월, 기존 양식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도 김 양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도록 기본 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김 양식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잡는 혁신적인 시도도 이루어졌다. 파손된 테트라포트를 건설 폐기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법률을 해석한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 172억 원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했다. 또한, 산란 후 버려지던 연어 부산물을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친환경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고용 102명, 매출 1,218억 원, 신제품 16종 개발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처럼 해양수산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웃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