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든든한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제 더 쉽고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마약 중독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네트워크가 전국 최초로 구축된다. 또한,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취약 지역의 긴급 복구를 돕는 데 국민 누구나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가 마련된다. 외국인 민원인이 기관 사칭 스팸 문자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심 문자 서비스’도 도입되어 보다 안전하게 법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살인 피해 유가족이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소득 연동형 구조금이 지급된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지지하는 자조모임 기반 회복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되어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중독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전국 유일의 중독 재활 수용동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회복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통합된 재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료 공백을 줄이고, 복지 혜택 사전 신청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교정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재난이나 범죄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사회 봉사 집행 분야 선정에 기여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사회 봉사 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긴급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보호 관찰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이다.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가 마련된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첨단 분야 해외 인재들에게 비자 혜택뿐만 아니라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이민 정책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첨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인재 영입 방안이다.

외국인 민원인들의 안전한 정보 접근을 위해 전자 민원에 ‘국가공인 안심 문자서비스(RCS)’가 도입되었다. 출입국·외국인 전자민원 대표번호 ‘1345’에서 발송되는 문자에 ‘안심 마크’가 표기되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사칭하는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법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이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는 ‘판례 분석 리포트’를 제작하여 전자 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전국 수사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KICS에 게시되어 현장 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