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최근 불거진 청년정책 관련 자료 미제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으며,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구체적인 제출 일자와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1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및 2021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제출되었다. 이어 △2022년 4월 20일 2022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년 8월 26일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및 청년정책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2023년 5월 16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및 20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8일에는 우편으로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다.
올해에도 △2024년 5월 1일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제출되었고, 8월 30일에는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더불어 △2025년 4월 30일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7월 22일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8월 27일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그리고 9월 9일에는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수정안까지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처럼 국무조정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맞춰 국회에 성실히 제출해왔음을 강조했다. 관련 문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26)로 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청년고용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 심화, AI 기술 급변 등으로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재학-구직-재직’ 단계별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개인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2025년부터는 취업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업 현직자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에게는 현장의 직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일 경험 기회와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훈련을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과 생계 지원을 병행한다.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9월부터는 쉬었음 청년, 구직, 재직 청년 등 유형별 수요를 고려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 중이며, 쉬었음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가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제조기업의 AX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허위 채용 공고, 고액 알바, 신분증·통장 요구 등 범죄 의심 징후 발견 시 노동부 및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각종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답하며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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