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무역구제 협력 강화,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중국과의 무역구제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지난 10월 21일(화),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는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무역구제 관련 기술 의제를 선정하고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 관행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 정책, 조직 변경 사항, 조사 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 개최되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개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의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 측은 반덤핑 조사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발표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이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이번 회의체를 통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 강화는 향후 양국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구제 분야의 협력 확대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