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확대, 미래를 향한 도약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의 눈에 띄는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굳건해진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를 더욱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는 점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의 다섯 가지 기둥 위에 굳건히 자리 잡은 포괄적 전략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또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여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NCG는 핵 및 전략 기획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더불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확장억제의 가시성이 크게 증진되었으며,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를 위한 공동 성명도 발표되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회담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파트너십 및 공동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신속한 협의를 공약했다. 그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별도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그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치 및 경제·민생 분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북한 인권 증진 노력, 통일 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며 성과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외교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 요구 등은 한국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가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 안보 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