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당신의 안전과 범죄 피해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더욱 힘쓰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5년 4월 8일부터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도 「형법」상 신설된 공중협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공중안전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조치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 모듬전’ 사업도 더욱 강화됩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 조정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더욱 실질화됩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과 관련된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고용주 및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속은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여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됩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되어 아동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었습니다. 더불어,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도 추진됩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해외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되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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