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된다.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며,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5대 국정 목표로 구체화된다. 당신이 정부 정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상세히 알아보자.
이번 정부의 국가 비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튼튼히 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이제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다.
정부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먼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국정을 펼친다. 또한, 정책 추진의 핵심 원리인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다산 정약용이 강조했던 ‘실사구시’ 정신과 맥락을 같이하며, 객관적 판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현실적 성과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정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5대 국정 목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분열을 조장하는 권력을 탈피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하여 ‘두 국민’ 국가를 ‘한 국민’ 국가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 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이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여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지구적 의제를 선도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국제적 상생 및 협력을 도모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5대 국정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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