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 나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