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굴레 벗고 새 출발, 약 125만 명이 혜택 받는다

이제 7년 넘게 빚 때문에 고통받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무려 113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삶을 살아왔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경제 시스템 안으로 다시 돌아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 역할을 한다. 일부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이어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처럼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소각 기회를 제공하고, 독일은 일정 기간의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며 경제 복귀를 촉진한다. 영국 또한 부채 구제 명령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일정 기간 내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 교수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한다. 7년 이상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를 선택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