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이제 걱정 마세요! 정부가 돕겠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임금절도’이자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위협하는 임금체불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임금체불, 왜 이렇게 심각한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은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 구조와 반복되는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무책임한 인식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매출까지 급감시키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을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임금체불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체불 발생 원천 차단: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 재원이 누수되어 발생하는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조선업종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하고, 점차 적용 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상습 체불 사업주 집중 제재: 법 개정 및 경제적 불이익 강화**

전체 체불 사업주의 13%에 불과하지만,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대출,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도록 합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재발 시에는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체불 행위 시에는 체불 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융자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합니다.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력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년 구직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3. 체불 피해 신속 구제: 체불 청산 집중지도 및 지원 확대**

올해 하반기에는 체불 임금 감소 추세 전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추석 전 6주간은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지방노동관서에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체불 스왓팀’을 운영, 신속하게 체불 정보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분 임금까지 확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회수 전담 센터를 설치하고, 국세 체납과 같이 강제적인 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임금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확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자정 노력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와 함께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 근절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방안까지도 추진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