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민행복 대한민국’ 실현,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렸다. 정부 출범 후 2개월간의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그리고 5대 국정 목표가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다. 이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와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엿보인다. 즉,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운영의 핵심 방법론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원칙이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맥을 같이 하며, 정치와 행정이 현실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분열을 넘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추구하며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여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 국민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전략적 행위자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역사적, 미래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