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혁신과 포용’을 기조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밝히면서,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저성장, 고용 부진, 양극화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예산안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그리고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총지출 8.1% 증가라는 수치로 나타나며,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 기조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겹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2030년 이후 1% 초중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2026년 예산을 과거 3년간의 소극적 재정 운용과는 달리,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과 긴축 재정 운용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재분배 효과를 축소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 오히려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 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하지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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