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한국 기업은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EU가 한국 철강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철강 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규제도 추가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가 확정되어 내년에 시행되면,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수출 장벽이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막기 위한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관련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 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