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정부가 나선다! 즉각 보호 및 귀환 지원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을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 상황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수가 상당하며, 우리나라 또한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국내에서는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한다.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