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반등, 이 정부가 이뤄낸다: ‘시민 혜택’ 늘릴 새 정부 경제 정책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시민들이 체감할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소비쿠폰 지급 덕분에 소매 판매가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현장에서 증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재의 정책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의 양대 축으로 적극적인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그리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는 당부는, 시민들의 미래 경제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법안들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를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노동 모두가 중요하며,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공동 주체임을 강조했다. 수많은 국가적 난제 속에서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치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는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