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돌아갈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불공정’하게 운용되던 세금 체계를 바로잡아 마련되는 재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원, 월 72만원의 혜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정기적 사회 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 소득’으로 불리며, 인간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중 사회적 몫으로 떼어낸 부분이다. 즉,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1인 1표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지출(GDP 대비)은 21.229%지만,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GDP 2557조 원 기준 약 151조 원,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부족은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30년 이상 가계 소득은 억압되어 왔고, 그 공백을 가계 부채로 메우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90년대 초 급변한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고용과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을 택했고, 그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였던 가계 실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0.7%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 소비 지출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이 필수적이다.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일회성 대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소비쿠폰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원 마련의 핵심은 ‘불공정’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바로잡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다.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줄었다.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지만, 중위 50%는 276만 원에 그쳤다.
만약 현재의 세금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원, 월 72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기에 재분배 효과도 크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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