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소상공인, 이제 정부가 먼저 돕는다! 재기 기회 확대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다가가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어려움을 겪을 필요 없이, 정부가 당신의 든든한 재기 파트너가 되어준다.

새로운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돕는 것이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먼저, 위험 신호를 포착한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간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구축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

부실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제공된다.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한다. 재기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폐업 이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렸으며,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100%→50%), 재도전특별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 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도 상향(연 1800만 원)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