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걱정 끝! 정부가 쌀값 상승 원인과 대책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밥상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쌀값 급등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매경 이코노미는 쌀값 상승의 이유로 쌀의 만성적인 공급 취약성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햅쌀 출하 지연을 지목하며, 정부가 가공용 소비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가 쌀 수급 전망 시 가공용 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다른 국내 쌀 수급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고객)이 얻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쌀값 급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함께,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더불어, 쌀 수급 전망 시 가공용 소비량 산정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쌀 수급 전망 시 가공용 소비량도 꼼꼼히 파악한다**

그동안 쌀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것은 정부의 쌀 수급 전망이 가공용 소비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신곡 수요를 추정할 때 통계청의 ‘1인당 쌀 소비량’을 바탕으로 밥쌀 소비량을,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을 토대로 가공용 소비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가공용 소비량을 전망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구곡’ 물량을 제외하여 신곡 소비량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양곡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민간 신곡 소비량을 과도하게 집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은 2015년 53만 톤에서 2024년 87만 톤으로 약 6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공급하는 정부양곡 가공·주정용 쌀 공급량도 35만 톤에서 56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K-Food 산업의 활력과 쌀 가공산업 확대가 오롯이 민간 쌀 소비 확대로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계청의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 수치만으로는 신곡 가공용 소비량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실질적인 신곡 가공용 소비량을 토대로 가공용 수요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는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을 떡류, 과자류, 면류 등 업종별로 분류하여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업종별 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 수급 불안 시 정부의 탄력적 대응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

보도에서는 쌀값이 급등했던 일본 사례를 들며 국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햅쌀 출하를 의도적으로 늦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쌀 수급 불안 시 정부가 탄력적으로 수급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업체가 출하를 의도적으로 늦출 요인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총 10회의 정부양곡 공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으로 인해 산지유통업체가 출하를 늦춰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산지 쌀값이 높게 유지된다면, 산지유통업체는 농가에게 높은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벼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유통업체가 쌀값을 의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의견만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 신뢰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