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인식이 조사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정’ 응답은 41.0%를 기록한 반면, ‘긍정’ 응답은 26.5%에 그쳐 1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0.6%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가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기업들이 노동 정책 변화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리스크로 ‘노동시장 격차’를 지목하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장 격대 심화는 한국 경제 보고서와 OECD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고 정부는 밝힙니다. 정부는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 모델 마련,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확립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개정 노조법이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여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장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정 의견을 수렴하고 매뉴얼 마련 및 업종별 교섭 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임을 알렸습니다. 지난 9월에는 경영계 16회, 노동계 8회에 걸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44.6%로 부정적인 응답 30.1%보다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도입이 AI 대전환 시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핵심 노동인구 변화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주요 노동 정책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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