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어,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방시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자치, 공정, 연대, 희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의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특구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에 기반한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사업 등 지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시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과 사업을 역제안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이 주도성을 갖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완하며 꾸준히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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