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25만~52만 원 소비 쿠폰, 나도 받을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활력 UP

2025년 6월,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빠르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높일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혜택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5만 원을,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원된다. 2차 지급까지 합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이 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한다. 더불어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를 돌파하는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된다. 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확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의 70~8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준내구재·필수재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져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클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고 있다.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경제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