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이제 더 쉽게 고충 상담하세요! 국민권익위, 전담 창구 상시 운영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제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의 정책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들의 정부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외국기업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민원 및 상담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 기업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개설되는 외국기업 전담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외국 기업들은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고충전담조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고충이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이 관계 기관의 처리 과정을 일괄 관리하게 된다. 상담 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담 창구의 전화와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17일 열린 제16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이 나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요건 완화 ▲어학연수 유학생의 인턴십 참여 제한 및 해외 대학생 인턴십 비자 제도 미비 ▲호텔업종 외국인 고용 유연화 및 직종 제한, 복잡한 채용 절차 ▲정부기관 영문 누리집의 정보 현행화 미흡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구직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동일 기업 인턴 활동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텔업종 외국인 고용 유연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호텔업 대상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추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어 누리집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솔선하여 최신 정책 뉴스를 게재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다른 정부 기관들에게도 외국어 누리집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인 외국 기업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