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혜택과 앞으로의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기되었던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미국 측의 관세 협상 수정 요구,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한 압박 시도, 심지어 회담 실패를 조장하는 루머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준비와 외교적 지혜로 이를 극복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문제나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불확실성 등은 회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해될 수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미국 국무부의 사전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회담 성격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숙소로 예정되었던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을 이용한 것은 전례가 있으며,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여겨진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과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이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에 맞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알리고 한국군의 AI 첨단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쉬우나, 관세 관련 합의와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의 일부 진전은 긍정적인 결과다.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다. 또한,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과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