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하세요! 최대 90% 감면 혜택 받는다

7년 넘게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위한 대규모 채무조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최대 125만 명에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취약 소상공인의 경우, 채무조정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다시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 역할을 합니다. 113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책임만을 묻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4000억 원,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위한 7000억 원의 예산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경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확대와 함께 취약 소상공인의 경우 채무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여 실질적인 부채 정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지적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 과정입니다. 이는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도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합니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하며,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크게 기여합니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가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