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든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추세가 곧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0.76명으로 상승했고, 혼인 건수 또한 6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확실한 돌파구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정책적 대응’이며, 둘째는 ‘사회인식 변화’이다. 정책적 대응에서는 기존의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녀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긴 통근시간과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하루 48분에 불과한 자녀 돌봄 시간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 책임 보육 체계를 강화한다. 0세부터 11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유보통합과 무상보육 연령 확대, 늘봄학교 확충, 야간·휴일 돌봄 확대,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 안정 역시 중요한 정책 분야로 다뤄진다. 신혼·출산가구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결혼 세액공제 신설 등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한다.

더불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교육, 의료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한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 출산,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청년 니트(NEET)족,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과거 위기 극복의 DNA를 바탕으로, 이번 저출생 인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