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든든한 회복과 재기, 이제 지원받기 더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회복과 재기를 돕는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정책들이 이제는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혜택은 무엇일까?**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지원하는 ‘선제적 지원 강화’입니다. 둘째,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셋째, 혹시라도 폐업하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부실 확대 전, 미리 알려주고 도와줘요:**

이전에는 폐업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지원 정책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꾸준히 살펴보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합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서 경영 진단을 받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실·폐업 소상공인, 한 곳에서 다 해결하세요:**

대출 상환 부담과 채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재기 지원 상담을 받으면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스템을 연계합니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폐업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려요:**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돕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상향되고(’26년 정부안 600만원),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저금리 특례보증(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도 지원됩니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 회복을 위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됩니다. (’25년 1.7만 명 → ’26년 2.2만 명)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도 확대하고(’25년 2,000명 → ’26년 3,000명),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일자리 연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하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 기준이 개선되고,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이 완화(100%→50%)됩니다. 또한, 재창업 단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도전특별자금(융자)도 새롭게 지원됩니다.

**4.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튼튼한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원까지 상향하여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기준도 마련되어 지원이 강화됩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됩니다. 7년간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1%p)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 계속됩니다. 정책자금 대출에 소상공인 대안평가를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불필요한 시효 연장을 중단합니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가 신설될 예정입니다(’26년 정부안 약 5,790억원).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팁:**

이번 지원 방안은 2025년 10월 15일에 열린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행안부, 노동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9차례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은 “9차례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