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감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철강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탄소 배출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제품과 소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탄소감축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기후-통상 연계,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왔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느슨한 공동규범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대응 정책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실제적인 영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수출하는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기후 기술 확보,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인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탈탄소 및 저탄소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기술 경쟁의 가속화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입니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보급이 확산되었고, 이는 다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3년에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 510GW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둘째, 산업 정책의 확산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인 AP몰러-머스크(머스크)는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발주했습니다. 이는 미래 시장을 선도하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기후 기술 확보 전략
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동인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지며, 자연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기업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다소 둔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는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중 1/3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 COP28 결과, 국내외 정책 변화에 주목하라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의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는 2030년 목표(40%)보다 더욱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전환 청사진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기준과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 법정 계획들은 COP28 결정문 및 유엔에 제출할 국가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는 곧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 및 기업의 기후 기술 확보 방안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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