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한국 기업은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EU의 철강 수입 쿼터(TRQ)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지만, 한국 기업은 정부와 함께 새로운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 생산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EU의 조치는 당장 한국 철강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제안된 조치가 최종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수출 장벽이 높은 국가를 피해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제도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