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소비쿠폰부터 노동·복지·부동산 정책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민 행복’ 약속, 내가 받는 혜택은?

국민 여러분,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며 경기 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생경제 회복’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생 회복의 혜택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들의 삶 개선에 진심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 소비쿠폰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혜택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 조치 역시 우리 주변의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미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노동, 복지, 부동산 분야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분들이 법적인 보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 노력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긴급돌봄서비스가 개시되었고,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도 확충되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게도 출산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역시 넓혀 더 많은 분들이 든든한 복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과거 LH 공사가 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무르지 않도록,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노동권 개선 정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들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