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정부가 돕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캄보디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국민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