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도 더 많은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각종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 쿠폰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5만 원을,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더 지원된다. 따라서 2차 지급까지 합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의 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쿠폰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한다. 또한,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5대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렇게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된다. 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더욱 확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여, 완전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해 줄 예정이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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