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위험 신호 떴다면?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재기 도와준다!

이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소상공인의 위기를 막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실 위험이 보이는 소상공인에게는 미리 알려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안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새롭게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부실이 커지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설령 폐업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점은 ‘선제적 지원 강화’다. 이전에는 이미 부실이 심화된 후에야 재기 정책을 지원하거나, 많은 소상공인이 이런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부는 대출을 받은 전체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살필 예정이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소상공인에게 직접 알려주고 어떤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같은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경영 상태를 진단받고,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제도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을 받을 때,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연계되어, 한 곳에서 여러 기관의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해주거나, 최장 15년까지 낮은 금리로 연장해주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함께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금리를 0.5%p 낮춰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 대상자를 더 꼼꼼히 선별하고, 재창업 자금의 자기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도 지원하여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높여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기존의 융자 지원 외에 복구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과 금리 인하(1%p)를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만을 위한 대안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회수하기 어려운 정책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새로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