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질 때,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중요한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나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우리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들이 반등세를 지속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늘어나는 33년 만의 반가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4월에는 출생아가 2만 717명(8.7% 증가)으로, 혼인은 1만 8921건(4.9% 증가)으로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확신하려면, 무엇보다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가 먼저 받쳐줘야 한다.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언제든 통계의 상승세는 꺾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기본 시설을 촘촘하게 갖출 골든타임이다.
가족 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는 단순한 보육 정책이 아닌 ‘생활 인권’의 영역이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 즉 3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여성 화장실에만 있는 경우가 575곳, 남성 화장실에만 있는 경우는 23곳이다. 돌이 되지 않은 아이와 무더운 여름에 외출했다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야 했던 아버지,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변기 위에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던 아버지, 5세 딸과 발레 수업을 갔다가 남성 탈의실의 할아버지 민원으로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아버지의 경험은 수치로도, 인식으로도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 설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정책이 앞서갈 때 인프라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평균 4.8점(5점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과 부족으로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쉽다.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대형 시설,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도 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아버지들은 행동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과거보다 100명 중 30~40명이 순수 자발적 참여로 신청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1,000가족을 대상으로 ‘유아차 런’을 진행하고, 6월에는 ‘탄생응원 서울축제’를 개최하여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으로 초청하여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을 진행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모인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활동 모습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시민들의 에너지를 일상으로 연결할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정책적 행동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금 당장 채워야 할 네 가지 기본 장치가 있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에서 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확산하는 것이다. 앞서 소개된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체험형 행사를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이면 출산율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다. 하지만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진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나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이야말로 반등을 지속시킬 열쇠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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