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성과와 5년의 과제: 그래서 시민이 얻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명확해지고 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왔다. 역대 최강의 정부라는 평가와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극과 극의 평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던 만큼, 그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사 정책에서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000여 건의 추천을 접수하고, 이 중 일부 공직자는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과감한 인사도 있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으며,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정 의제 논의 과정과 대책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혔다.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및 대변인 질의응답 과정 공개 등은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들도 주목받았다. 6월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중재, 산업재해 발생 SPC 공장 방문 및 경영진과의 해결책 논의,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건설 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 제시,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월 넷째 주 64%의 긍정평가를 기록하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63%의 긍정평가를 유지하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 일부 보수층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던 것은 아니다. 출범 초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 증식 의혹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지지율 하락의 위기 순간도 있었다. 8·15 특별사면 때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9%에서 56%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야당 부패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성공 평가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 5년이다. 현재의 우호적인 기대감이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며,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경제 성장률,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한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강경 기조는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역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 및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외교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지만, 이제는 결과로 입증해야 할 때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를 앞두고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