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으로 더 든든해진다!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 기회 잡았다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며, 특히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침체된 한국 경제, 10년간 이어진 가계 소비지출 부진이 원인**

최근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한국 경제의 누적 성장률은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에 크게 못 미쳤다. 이러한 침체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네 개 분기 후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 상황임을 보여준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3505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추락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시장 반응 긍정적, 민주주의 회복이 동력**

이처럼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약화가 지목된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나타나자 시장은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 역시 대선 직전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중심 추경, 한국 경제에 희망을 주다**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들은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46%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50% 이상과 비교되는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더욱 심각했다.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이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개인 소비지출이 줄자,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20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은 예상 규모를 초과하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가 초과 달성되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1세기 들어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가계 부채 비율도 60.7%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지난해 90%까지 증가하여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민생지원금’ 제도화 및 조세 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축**

다만,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볼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고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보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가 16% 오른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민생과 내수를 안정화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