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 약 125만 명에게 주어지는 기회

이제 7년 넘게 빚에 묶여 있던 113만 명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대다수 국민은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짐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치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잘못된 신호’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을 수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받게 되며, 재산 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더불어 채무 조정과 함께 일정 기간 내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의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빚을 탕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낙인을 찍으며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의 방향은 바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